법령 방문판매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행정법원 2023.05.18 선고 2021구합54330 판결
원고는 그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,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, 원고가 출자자에게 배분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, 제20조 제1호에 의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 법인세 민법 방문판매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2년
2. 서울행정법원 2022.07.12 선고 2020구합57493 판결
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저촉여부, 유사수신행위 여부[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문판매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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